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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통과… 공공공사 ‘저탄소 철강’ 우선 구매 본격화, 업계는 녹색 투자 속도전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조치법(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철강업계가 내년을 ‘녹색 대전환의 실행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과 제도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철강사들이 법적 안전장치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 전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탄소 중립을 국가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점검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산업부 중심 체계보다 한 단계 격상된 지원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자재 수급 구조가 큰 폭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법안 핵심 조항인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와 물품 구매 시 저탄소 인증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근•H형강 등 주요 강재 수주 경쟁에서도 탄소 라벨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로 제강사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급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면 민간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전기로 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전력•용수•수소 인프라 국가책임제’도 강화됐습니다. 법안 제28조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관련 공급망 확충 과제를 국가 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규정해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리스크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설비 전환 사업에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도 기대됩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요 철강사의 녹색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내년부터 광양제철소에서 연 250만t 규모 대형 전기로를 가동해 저탄소 제품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 전기로와 고로를 결합한 ‘복합 프로세스(Pre-melting)’ 구축에 나서 저탄소 고급강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철강사가 M&A를 신고할 경우 공정위가 3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고, 산업위기 시 장관 승인을 받은 생산량 조절 등 공동 행위에는 독점규제법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업계가 저탄소 미래 소재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세 감면률, 펀드 규모, 우선구매 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 강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내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시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