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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수도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착수… 노후관•만성 적자 해법 찾기 본격화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정부가 만성 적자와 급격한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수도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재정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노후 상수도관 개선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수도 인프라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수도시설 민자사업 도입’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상수도사업의 민자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BTL•BTO는 물론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다양한 사업모델의 재원 구조를 설계해 실질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는 수년째 만성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요금 현실화율은 74.5%로, 수돗물을 100원에 생산해도 약 74.5원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요금 인상은 물가에 즉시 반영돼 쉽지 않은데다, 상수도관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설치 후 20년이 지난 노후관 비율은 전국의 35% 이상으로 추정되며, 녹물•누수•싱크홀 등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기 투자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는 민간의 선투자를 활용하고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 점도 제도 도입을 뒷받침합니다.

기후부는 하수도 민자사업 사례를 참고하되 상수도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설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되 운영권만 인정하는 전통적 BTO•BTL 방식뿐 아니라, 손실•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나누는 위험분담형 모델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특히 ‘수도부문 맞춤형 실행모델’이 눈길을 끕니다. 민자사업 도입 시 가장 큰 우려인 수도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의 최적 분담율을 시뮬레이션해 재정 지속성과 요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도시 규모별로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 민자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수도 민자사업을 둘러싼 ‘물 민영화’ 우려는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수도 분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다만 요금 결정권과 수익률 보장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사업 참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