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서울 공공공사 산안비, ‘안전시설비’ 비중 가장 높아…규모별 격차 뚜렷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서울지역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집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안전시설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50억∼120억원 규모의 소형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공사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적정반영 방안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 중이며, SH 발주 공공공사의 산안비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를 높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SH 건설현장 13곳의 산안비 사용 비중은 안전시설비 38.9%, 안전관리자 인건비 36.9%, 보호구 15.9%,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시설비에는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안전매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구입•임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사 규모별 비중은 크게 달랐습니다. 8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비 비중이 51.2%로 절반을 넘었지만 인건비는 32.8%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50억∼120억원 규모 공사에서는 안전시설비 비중이 18.4%로 축소되고 인건비는 55.7%까지 증가해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인건비 비중이 줄고 안전시설비는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산안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한 이후 이동식 IoT CCTV, 지능형 CCTV, 중장비 접근 감지장치,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헬스케어 장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등 도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CCTV 기반 안전관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협 서울시회는 올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태진 회장은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단순한 형식적 계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까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