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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탐사 용역 입찰,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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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지하공동탐사’의 용역 입찰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가 사실상 유일한 탐사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실제 공동을 식별할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경제>와 한국공동탐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하공동탐사 포럼’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현행 입찰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도화된 평가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휘영 지오메카이엔지 대표는 “공동탐사 기술의 향상과 실질적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현재 용역업체 입찰 때 공동탐사 적격업체 검증을 제도화하고 적격업체에 한 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GPR 장비 보유 업체가 46개사, 전문 분석인력 보유 업체는 25개사에 그친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장비나 인력이 없어도 지반조사업 면허만 있으면 공동탐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발주청에서도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술 위주로 입찰제도를 개정하면 기존 업체들이 장비와 인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기술력도 향상돼 공동탐사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기술 중심 평가를 도입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민호 서울시 공동탐사1팀장은 “서울시는 공동탐사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 분석결과를 통해 점수를 매긴다”며 “서울시는 10년간 공동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동탐사를 진행한 지역에서 공동이 다시 발생하는 지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제도의 기술 중심 전환을 지지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수 대한경제신문 전문기자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공동탐사 용역을 전담하는 게 상식이지만 공공기관에선 기술력이 아닌 저가로 계약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동을 실제 발견할 수 있는 기술자격 보유업체 중심의 입찰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탐사 자체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성호 한국지반조사협회장은 “지반조사는 지반 구조와 물리적 특성을 조사해 그 성과를 설계 또는 안전검토를 위한 기본정보로 사용하는 데 비해 지하공동탐사는 땅속 공동을 발견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다”면서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엔지니어링업으로서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공동탐사의 기술기준과 자격•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도 “정부 계획에 따라 인력•장비 등록, 인증센터 신설을 추진하면서 공동탐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평가할 기술자 자격 기준을 업계에서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