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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제안 성남-서초 고속도로 제3자공고안, 오는 25일 열리는 민투심 본회의 상정 전망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청주 바이오가스화 실시협약 등도 심의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5일 ‘2025년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본회의’를 개최하며 연내 민자사업 주요 현안을 잇따라 처리할 전망이다. 성남-서초 고속도로가 제안 8년 만에 ‘제3자공고(안)’ 민투심 의결을 앞뒀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도 민투심 상정이 유력하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2025년도 제5차 민투심 소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제 3자 공고안 △인천대교 실시협약 변경안 등을 민투심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투심 본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민투심의 핵심 안건으로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 3자공고(안)’이 꼽힌다.

이 사업은 효성중공업이 2016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강남순환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 단절 구간(양재대로 선암~양재 약 1.8km)을 직접 연결해 상습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약 4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노선 조정·교통 영향 협의 등으로 절차가 지연됐지만, 이번 민투심에 제 3자 공고(안)이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업계가 주목하는 또다른 안건은 인천대교 실시협약 변경안이다.

정부는 연말 인천대교(현행 5500원, 재정도로 대비 2.89배)의 통행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인 약 200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 2023년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라서다.

추진방안에 따라 영종대교는 지난 2023년 10월 요금 인하(6600원→3200원)를 시행했고, 인천대교는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 재정 부담을 고려해 2년 늦은 올해 말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민투심에서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이 필수인 셈이다.

이번 민투심에는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자사업 실시협약(안) △청도 공공하수관로 민자사업 제3자공고(안) 등 환경 분야 민자사업도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청주시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자사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미호로 521번길 103 일원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232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93톤/일), 분뇨처리시설(45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BTO-a이다.

총 사업비는 1775억원, 사업기간은 건설 45개월, 운영 20년이다.



지난해 3월 포스코이앤씨가 사업권을 거머쥐었고 내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시설 설치로 유기성 폐자원 370t을 하루에 단일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약 3만N㎥/일을 생산해 연간 1만1655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 공공하수관로 민자사업은 태영건설이 제안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다.



청도군은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수도 미처리구역에 183㎞ 길의 하수관로를 비롯해  배수 설비, 맨홀 펌프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7월, 8월, 9월에 이어 이달에도 민투심을 개최하면서 그간 공표했던 ‘월 1회 민투심 개최’약속을 최대한 이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자사업 심의 체계를 개선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