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LH, ‘직접 공급•장기임대 확대’ 로드맵 연내 공개…조직 개편•역할 전환 본격화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LH개혁위원회가 LH 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연내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공급•시공, 장기임대형 공급 모델이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LH의 역할 전환과 조직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H개혁위, 국민•전문가 의견 청취…연내 개혁안 확정
국토부와 LH개혁위는 최근 경기 성남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 운영, 조직 개편, 민간참여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는
• “살고 싶은 공공주택•국민이 LH에 바라는 점”
• “전문가가 보는 LH 개혁•시장 요구”
두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개발•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H 역할 전환 불가피…‘직접 공급’ 확대 시 인력•조직 개편 필수
LH의 현재 주력은 토지 조성과 택지 공급이지만, 향후 직접 공급•건설까지 맡게 될 경우 대규모 인력 확충과 조직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H의 주택사업 인력 비중은 12.4%에 불과합니다. 업계는 인력 재편에만 최소 1~2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만 LH개혁위 민간위원장은 “활동 기간을 12월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 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반복된 사고•구조적 문제…개혁 필요성 더 커져
LH는
• 2021년 3기신도시 직원 사전투기 사태
•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등 잇단 사고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 택지 조성 → 민간 매각이라는 구조가 “땅장사” 비판을 받아왔으며, 공공임대 운영적자를 토지 매각 차익으로 메우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대 난관은 ‘160조 부채’…개혁 속도도 제한될 전망
LH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개혁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임대 확대•직접 공급 모델은 LH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높일 인력 충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급형 민간참여사업도 ‘브랜드 훼손’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해 대형사는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도급형 방식은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신뢰 하락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입지가 좋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민간 비중 30% 확대 시 LH 조직•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H•한국부동산원 통합론은 부정적 평가
일각에서 제기된 LH-한국부동산원 통합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과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성격이 달라 통합 실익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LH 기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