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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후 관로 관리역량 부족…성과연동형 BTL 도입 필요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2005년부터 추진한 하수관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만료 이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기술·인력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성과연동형 BTL 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노후 하수관로 관리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의 106개 하수관로 BTL 가운데 약 90개(85%)가 오는 2035년 이전에 운영기간이 종료되고, 운영이 만료된 시설은 모두 지자체에 귀속된다.

문제는 운영기간 만료 이후 해당 지자체가 시설 점검·보수·운영 전환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수관로는 도심지 지하에 깊이 매설돼 위치 파악이 어렵고, 공사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인력이 부족하고, 단기적 시각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투자 계획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관리역량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보수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관로 특성상 지자체 단독 운영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 현상이 빈번하고 도심지에 노후 하수관로가 산적한 것을 고려하면 적기에 개량·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기반시설 전반의 안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TL 만료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심각한 노후 하수관로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과연동형 BTL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BTL이 시설의 신규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식인 반면 성과연동형 BTL은 시설의 개량ㆍ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성과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에 성과연동형 민자사업(PPP)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관로 부식·침하율 감소, 침수 발생 건수, 누수·악취 저감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한다. 영국도 ‘자산 관리 PPP’를 통해 △관로 수명 연장 효과 △도시 침수 저감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지표를 평가한다. 성과는 지자체가 아닌 평가기구가 검증해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내도 성과연동형 BTL을 도입해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민간에 맡기고 노후 관로 보수·보강, 관로 성능 평가·진단, 침수 예방시설 구축 등을 평가해 사업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하수관로 관리 수요는 앞으로 ‘건설 중심’이 아니라 ‘개량·성능 중심’으로 전환된다”며 “관로 수명 연장, 침수 저감, 유지관리비 절감 등 측정 가능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BTL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