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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 확정…심의대상 100억↑ 확대•청구 시점 명문화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간접비 산정과 지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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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대상 ‘300억→100억’으로 확대…표준화된 절차 마련
서울시는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 기준을
• 기존 300억 원 → 100억 원 이상
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제 대형 공사뿐 아니라 중•대형 장기계속공사까지 동일한 기준에서 간접비 심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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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시점 명문화…“준공 90일 전 원칙•차수별 청구 허용”
현재 현장마다 간접비 청구 시점이 제각각이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다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본 원칙: 준공 예정일 90일 전 청구
•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 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 가능
또한 실정보고 단계에서
• 공기 연장 사유
• 귀책 주체
• 간접비 발생 여부
를 반드시 검토•문서화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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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기준 없어 현장마다 결론 달랐다”
그동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 공기 연장 귀책 사유
• 간접비 발생 판단
• 청구 타이밍
• 산정 적정성
등을 놓고 발주기관•시공사 간 해석이 크게 달랐습니다.
일부 현장은 협의로 지급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유사 사업도 현장마다 다른 결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중재 증가, 공정 지연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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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감소•공정관리 개선 기대
서울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 간접비 관련 소송•중재 감소
• 청구•심의 절차의 투명성 향상
• 공정관리 효율 증가
• 공사 품질•안전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건설알림이’ 플랫폼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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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