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벤트

내년 SOC 예산, ‘지역 인프라 확충•노후시설 개선’에 방점…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건설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연구법인 시선입니다.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지역 거점 인프라 확충과 노후 SOC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 사업 예산 1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을 늘렸으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진작 효과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용수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됐습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곳의 조기 준공에 9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계 대상은 2곳에서 3곳으로 늘었으며, 계단식 논•인공습지 등 수질 개선 병행 사업에도 107억원이 투입됩니다.

탄소중립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예산 역시 확대됐습니다. 신규 공사비 대출 2000억원에 대한 이자 지원(4%p 포함)과 함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10억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4조6000억원(8.0%)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특히 노후 SOC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에 1177억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에 160억원이 투입됩니다. 국도 안전 유지를 위해 교량•터널 보수, 포트홀 수선, 폭우•폭설 대응 등에 총 2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위험도로 102곳과 병목지점 243곳 개선에는 3443억원이 투자됩니다.

철도 안전 개선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신호기•내진시설 등 안전설비 보강에 2조8000억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에 747억원,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에 1148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반침하(싱크홀) 대응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 장비 확충에 87억원, 지자체 지원에 4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확충 투자도 이어집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철도사업에 4조6000억원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사업에 3조5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지역거점 공항 8곳에는 총 1조원이 배정됐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709억원), 호남고속선 광주-목포 구간(943억원) 등은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됩니다. AI 시범도시 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 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14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AI 시티, 스마트 건설 등 미래 혁신 SOC 구축을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도 새로 신설됐으며, 국토교통 R&D 예산은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해외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PIS 펀드가 조성되고, 360억원 규모의 전략적 ODA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