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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27.7조원…4년 만에 최대지만 “경기부양엔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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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올해 25조4000억원보다 9.1% 증가한 2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2022년 28조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SOC 예산을 2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SOC 예산은 2022년 28조원에서 2023년 25조원(–10.7%)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6조4000억원(+5.6%)으로 다시 늘었지만, 올해는 25조원선으로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10% 가까이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25조5000억원)보다 1000억원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SOC 예산 증액은 이재명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에 의지를 보인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공사비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체감할 만한 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SOC 예산은 25조원 내외에서 머물며 실질적으로 큰 증가가 없었다”며 “공사비 급등으로 유찰되는 공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과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C 투자가 생산•고용•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부진과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영향으로 내수가 크게 침체됐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공사 확대가 필요하고,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만큼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