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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16개 업종 제•개정…공정성•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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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총 59개 업종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게 됐습니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반영해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2개 업종의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의 계약서는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 변화에 맞춰 손질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 및 지급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금지, 대금 연동, 공급원가 변동 시 조정 등 하도급법상 필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무효 계약 시 해제•해지 기준, 안전•보건 조치, 중대재해 대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타 법령상의 안전 규제도 포함해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도 눈에 띕니다. 2차전지제조업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와 보안검색, 전문인력 비밀유지 규정을 포함했고,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음식료 제조업종은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 적합성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14개 업종에 공통 적용된 개정 사항으로는 원사업자의 대금 연동제 회피,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했으며,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도 반영했습니다. 엔지니어링활동업종에서는 목적물 제작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 업종(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항을 강화해 반영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