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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4(목) 08:00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중, 시공단계에사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시공사가 간접비를 보전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 중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국가 책임에 따른 공백 기간에도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