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금액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단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1.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간접비 청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특약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그리고 청구 조건을 먼저 확인하여, 시공사의 청구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2. 공기연장 사유 및 인과관계 분석
  - 공기연장이 발주처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기연장 사유와 시공사의 비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청구가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3. 간접비 항목 검토
  - 간접비 항목 분석: 시공사가 청구한 간접비 내역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비 항목에는 현장관리비, 장비 대기비, 추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항목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산출 근거 자료 검토: 시공사가 제출한 간접비 청구서에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검토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공기연장 기간의 적정성 검토
  - 공기연장 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과도하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청구는 발주처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과 공정 계획에 따라 연장 기간이 타당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연구법인 시선에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에 대한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계약서에 근거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간접비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청구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고서 작성용역 견적 및 안내]

서류 보내실 곳: sisun-in@naver.com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O7.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