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과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줄이면 개발부담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은,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또는 매입가격)

※ 실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일 경우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적용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공사원가계산, 도급공사비 또는 표준비용)
① 부지조성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② 법령 등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담금
③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최대값

◆ 그렇다면 어떻게 이익을 줄이고, 어디에서 조정할수 있을까요?
 계산식을 다시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 상승분) = 개발이익
이 계산식에서 "개시시점 지가", "개발비용", "정상 지가 상승분"을 높이면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 지가 상승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개발비용"입니다. 개발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발이익은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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